순천시, ‘쓰레기 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 방식 따라 해결 노력

순천시는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넘어 현실적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18년 7월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중단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광장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100일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위원회로부터 총 6개의 권고안을 전달받았다.

첫 번째는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다. 시에서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감사원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며, 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는 시의 권한 밖의 사항이다. 시에서는 당시 공론화위원회 참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려면 자체 감사 기구가 없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제시된 ‘대체 매립장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과 ‘감량화 시설 도입 검토’ 역시 순천시의 역점사업으로 지정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내 집 주변은 안된다’는 님비(NIMBY)현상의 타개를 위해 시민들과의 의견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작년 시민들과 함께 타 지자체 견학(17회/1000여 명)과, 관내 기관, 단체와 마을에 찾아가 안내하는 설명회(8회/1050명)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말 법적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올해 말까지 신규 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다른 권고안인 ‘분리배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점수거방식 도입’은 올해 상반기 내 시범 동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시범 운영 후 효과 분석을 통해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지는 해당 지역 자생단체와 함께 상시 관리하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CCTV, 경고판 설치 등 주민 홍보와 계도도 병행 추진한다.

순천시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최근 ‘자원순환센터의 수익 보장을 위해 쓰레기 감량 정책에 소홀하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2030년 대한민국 제1의 자원선순환도시 완성’을 목표로 시민들이 참여한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와 함께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쉽게 접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캠페인 실시 등 시민인식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