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임기간에 아파트값이 이렇게 올랐다, 너무 놀라워 말문이 막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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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문재인정부 때까지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려고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의 아파트 중위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 값은 이명박정부 동안 1400만원이 상승해 약 6% 오르고, 박근혜정부 동안 6500만원 상승해 약 27%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재인정부에선 6200만원 올라 약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값의 경우 이명박정부에서 3% 하락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 1억3000만원(약 29%) 상승했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엔 3억1000만원 올라 약 52% 상승했다. 문재인정부 3년간 오른 금액이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간 오른 금액보다 2.3배나 많은 셈.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인상됐음에도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무려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했다. 이명박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00만원 인상됐다.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됐다. 박근혜정부 동안 최저임금은 약 290만원 인상됐다.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임기 초엔 38년, 임기 말엔 37년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선 3년간 최저임금 530만원이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3억이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 늘어났다.

경실련은 양극화도 극단적으로 심화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구매 기간을 정권별로 조사했다. 먼저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가 이명박정부 임기 초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16년이었는데 임기 말에는 3년이 감소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임기 초 13년 걸렸던 기간이 임기 말에는 2년으로 늘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임기 초 16년의 기간이 걸렸으나 2020년 현재는 22년으로 6년 늘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3년간 부동산이 폭등한 까닭에 490조원의 서울 아파트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서울 부동산 전체로 확산하면 1000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전국 땅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20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