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조차 못하게 만든 셧다운제... “우리끼리 검토하겠다”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30일 정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자체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다고 민간에서 제안한 규제를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과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한다.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1단계로 규제 소관부처에서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한다.

부처는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거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영, 규제 개선 시 효과나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임산업협회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시행됐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제한해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제도가 최근 미성년자들에게 인기 교육용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금지시켜 화제가 되면서 여가부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넘게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한편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던 도중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거론하면서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나"며 "저희(여가부)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답변을 하면서 감정이 올라왔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차관이 ‘울컥’하는 모습은 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울컥' 이후 같은 날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정영애 여가부 장관에게 브리핑에 대해 보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답변에는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연결이 안되서 문자 드려요"라며 "브리핑 때 갑자기 질문이 나와서 답변했네요 OOO기자 (중략) 썼네요"라고 쓰여있었다.

또 그는 같은 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