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법, 결국 '속도 제한' 달라진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조선비즈는 "경찰청이 올해 하반기에 서울·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보도했다. 부산·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을 대상으로는 등·하교 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시범 운영도 동시에 진행한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생겼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살)군 사고 이후 생긴 법이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전국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정해졌다.

하지만 스쿨존 내 속도 제한 규제가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규제 완화를 공언한 바 있다.

[단독]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완화… 경찰, 하반기 8곳서 시범운영단독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완화 경찰, 하반기 8곳서 시범운영 등·하교 시에는 시속 30km, 야간에는 시속 50km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 바꾸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적용 올해 하반기 8곳서 시범운영 뒤 전국 확대 도입 예정

조선비즈

논란 끊이지 않는 '민식이법' 관련해 운전자들이 주목할 소식 전해졌다2020년 3월 시행 이후 논란 끊이지 않은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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