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가능성도... 전 여친 영상 안 지운 황의조,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가운데 황의조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의조가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더뉴스에서 "만약 여성이 촬영을 동의해서 했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이 없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밝힐 경우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

양 변호사는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만약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땐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을 양형 요소에 반영한다. 몰래 찍힌 영상이 여러 가지이고, 피해 여성이 여러 명이란 게 사실이면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는 게 양 변호사 설명이다.

앞서 지난 25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가 SNS에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 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는 폭로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과 영상은 현재 삭제됐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황의조는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황의조 변호인에 따르면 황의조가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해,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다.

불법촬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일환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황의조는 당분간 공식 일정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