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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이테(2) 2014.02.16 11:00 u_level대원요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舊건물의 저당권으로 新築건물에경매신청

 

가) 舊건물 멸실 후에 건물이 신축되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新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뉴스 나이테(1) 2014.02.16 10:58 u_level대원요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舊건물의 저당권으로 新築건물에경매신청

 

가) 舊건물 멸실 후에 건물이 신축되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新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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