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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이테(1) 2010.08.23 10:00 u_levelSAGA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부의 정책들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터넷 게시판을 달군 뉴스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업교재를 복사하거나 제본하는 대학생들로 인한 저작권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생 1명당 4,190원씩 계산해서 대학별로 저작권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학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재를 구입하는 학생도 많을텐데 일괄적으로 돈을 걷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4,190원의 산출 근거도 부족하고 이 돈을 걷어 개별 저작권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들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저작권료 징수 방침을 고시하고 내년부터는 돈을 걷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사람일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모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인지...", "저작권료를 전체 대학생에게 받겠다는 이 제도, 제본해도 합법적이란말로 밖에 안들리네요. 참 어이없다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은 또 있습니다. 바로 대형건물과 공공기관 등의 냉방온도 규제를 28도로 하는 여름 에너지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로, 판매시설은 25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는 28도로 제한했고 냉방기의 연간 가동 일수도 60일에서 42일로 줄였습니다.

 

요즘처럼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괄적인 온도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구청은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많고, 직원들 업무 효율도 생각해야 하는데 무조건 온도를 제한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이렇게 새 나가는 냉기는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온도만 규제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정책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만 강조한 냉방 규제 정책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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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빅풋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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