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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이테(1) 2017.03.07 13:17 u_level구름에달가듯
-국민주권의 평민 공화국 건설이 개혁의 목표
-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 반대

손학규 전 대표는 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정책인 『평민만세』시리즈 중 첫 번째로, 이른바‘공정만세’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은 소박하다. 땀 흘리고 일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그래도 살 만한 세상, 바로『평민만세』다. 『평민만세』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국가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함께 잘 사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 것, 무너져가는 ‘국민주권’의 ‘평민 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정부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되었듯이 정부 권력이 모든 기득권의 출발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만, 눈앞의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이 높았다”고 지적한 뒤, “『평민만세』정책의 핵심가치는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국민주권개혁회의]

이러한 정부개혁을 위해 손 전 대표는 ▲국가개혁회의 구성 ▲공무원, 공공기관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여 5년간 11만명 축소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36조 9천억원 수준으로 감축 ▲법정관리기업, 정부 직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타 관리기업 파악 및 정리 ▲74개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560개 기관 일제조사 후 불필요한 경우 매각, 자립 유도  ▲정부유관단체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 조사 후 임기 중 50% 감축 ▲재정준칙 제도를 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 도입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도입 ▲사회지출을 OECD 선진국 수준인 GDP의 20% 이상 확보 ▲5大 공적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통합 ▲호봉제 간격 점진적 축소, 5급 공채 폐지, 9급 채용 시 고졸 50% 할당제 등 인사제도 개혁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 동결을 포함하여 모두 13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손 전 대표는 “한때 GDP 대비 48.8%까지 달했던 지나친 공공분야 지출을 30% 후반 내지 40% 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갈 것이다. 정부가 각종 협회·단체를 통해 독점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중 고비용, 비효율을 낳는 사업은 민간(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개방하여 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 또한 지나친 인건비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정부개혁의 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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