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현재 위키트리와 네이버 양쪽에서 동시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입니다.
SNS와 포털 양쪽에서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위키트리에서만
보실 수 있는 핫이슈 목록입니다.
위키네이버
top

back
베댓x뉴스 구독신청

댓글부터 먼저보는 뉴스레터

위키트리 베댓x뉴스

수신을 원하시는 Email 주소를 입력 후
구독신청을 누르시면
배댓X뉴스 최신호가 발송됩니다.

뉴스 나이테(1) 2012.10.30 09:05 u_level운수노동자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여야가 잘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선문답같은 답변을 하고 있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시간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박선규)' 거나 '뜬금없는 정략적 정치공세 (이정현)'라는 식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투표율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할 중앙선관위 관계자들 조차 비용탓, 실효성 탓을 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관위는 99년에 '유사의무투표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앞으로 헌법개정시에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냈었다.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중앙선관위가 토론문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과태료 5천원을 부과하는 우리위원회의 법개정 의견(‘99년)이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으며 "향후 헌법 개정시 투표참여 의무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의무적 요소가 가미된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헌법개정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사회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게되자 슬거머니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이 '정략적인 꼼수'라며 극렬하게 반발하는 박근혜 캠프를 보면 '정략적인 말바꾸기'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지난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을동 송영선 의원등은 '종일투표제'를 공동 입법발의 했었다.
발의안에 따르면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투표시간을 00:00~24:00 로 하자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사람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는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은 노동-시민사회와 문재인-안철수 후보측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 '뜬금없는 꼼수' 주장을 되풀이하자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등 20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지난 16일부터 추진해 온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서명운동이 새누리당의 반대입장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29일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프라인 서명은 물론이고 온라인서명 http://nodong.org/everyvote9 은 하루 500명 내외이던 서명자가 29일 하루에만 세배로 늘어났다. 특히 이 서명페이지는 서명과 함께 트위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를 하면 "OOO님은 XXXX째로 서명하셨습니다"는 멘션이 보내져서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알리게 되는 구조여서 더 빠른 속도로 알려지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보편적인 참정권 보장이라는 명분과 함께 민변에서 헌법소원 신청한 바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특히 국민적 관심사와 지지가 있기에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측의 반발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IZ STORY
  • WIKITREE 친구 맺기
  • Facebook
  • Twitter
  • 카카오 스토리
  • pinterest
  • youtube
네이티브 광고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