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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디

2013-01-25 07:32:35 | 노컷뉴스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다음 달 설 전후로 청문회를 치르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김 지명자가 지난 법조 경력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본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 재산 변동사항과 아들 병역문제, 판결 논란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일단 '엘리트 법조 코스'를 밟아온 김 지명자의 재산 내역이 관건이다. 김 지명자는 대법관 시절이던 지난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에서 29억 6천만원을 신고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20억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단 3명으로, 20년 전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지명자는 "상속재산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었다. 


헌법재판소장 시절에는 재산 변동 사항이 크지 않았지만, 퇴임 이후 지금까지 고액연봉을 주는 로펌에서 고문 활동을 하면서 재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김 지명자는 2000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닷새만에 로펌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헌재소장 퇴임 뒤 로펌행'을 두고도 말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상임고문으로 일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로펌 '넥서스'의 고문변호사다. 이들 로펌은 실제 사건을 맡지 않는 고문, 특히 헌재소장 등 경력이 화려한 인사에게 수억대의 연봉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아들이 모두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부분도 검증대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변호사인 장남 김현중 씨는 김 지명자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넥서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당시 기준은 154cm, 41kg 미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차남 김범중 씨는 1994년 통풍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통풍의 경우 골 파괴 소견 등 개선될 수 없는 합병증을 동반했을 경우에만 군 면제가 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김 지명자가 쿠데타와 광주학살범죄의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었던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의견을 냈었던 것과 관련해선 역사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명자는 헌재소장이던 96년 군사반란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냈었다. 


5.18 특별법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시 피해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였다. 군부독재 시대에 민주화 운동에 의한 피해를 논하면 이른바 '빨갱이'로 몰렸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이 나왔었다.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김 지명자는 모든 상황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법치보다 중요한 건 약자에 대한 구제"라며 "이런 식이라면 불행했던 현대사 속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안고 가지 못하고, 박 당선인이 주장하는 국민통합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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