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심야협상 결렬돼

여야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심야 막판 절충에 나섰으나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2월 국회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는 3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으며,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심야 접촉에 나섰으나 최대 걸림돌인 SO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SO 문제와 관련, '인ㆍ허가권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하자'는 전날 입장과 달리 이날 협상에서는 인ㆍ허가권도 달라는 원안을 고수했으며, 민주당은 '불가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통과하자는 '분리 처리' 방안을 전날에 이어 거듭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단은 장기전에 대비, '원포인트 국회' 개최 등 3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며 5일 각각 의원총회 등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추가 협의 후 5일 중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회법상 '3일 경과' 규정에 따라 임시국회는 8일부터 개회될 전망이다.

여야는 5일에도 다양한 협상 채널을 가동,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여야 모두 정치 실종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벼랑 끝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간 심야접촉 후 서면 브리핑에서 "아직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임시국회 종료시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한 어조로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당이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면서 협상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대통령 담화 후 더 후퇴된 입장을 보이면서 접점의 여지가 더욱 희박해졌다"며 "우리로선 물러설려야 더이상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