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타결 금주 분수령…여야 내일 협상재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정부개편안 협상이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면서 '국정 공백'이 가속화되고 '식물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들끓고 있어 여야 간 협상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24 재보선 출마를 위해 귀국함에 따라 '정치 개혁'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어서 '교착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인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을, 민주당은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ICT(정보통신기술)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ICT 발전을 위해 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부로 가는 게 맞다"면서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ICT진흥특별법'을 준비하고, 새누리당 측은 방송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니까 각자 준비한 대안을 갖고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견해차가 너무 커 쉽게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주 초 회동을 갖고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체적인 법 조항 조율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그대로 진행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 도출은 여야 대표급이 나서는 '투-트랙 협상 창구'를 가동하자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오후 회동을 갖고 미래부를 설치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케케묵은 대립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안 전 교수의 귀국은 현재의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안 전 교수가 얼마나 해소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안 전 교수의 향후 정치행보는 적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둘러싼 교착 정국에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안 전 교수가 출마하는 서울 노원병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발(發) 정계개편'이란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일 수 있으며, 여권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