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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시민이 사법 정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치 검찰의 편파적인 사법권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국민에게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탄압을 중단하라"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 강정평화지킴이 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비판했다. 














 

 

[제주 지방 검찰청 앞에서 열리고 있는 기자회견 모습]


이 단체들에 의하면, 해군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38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중 16건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44%의 기각률이다. 지난해 검찰의 평균 기각률인 20.5%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은 "그동안 제주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 권력을 휘둘러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검찰은 거짓과 왜곡으로 꾸며진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결국 애꿎은 시민들을 극악의 범죄자로 몰아넣는 사법폭력을 저지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 모습]


이 단체들은 “특히나 문제가 되는 사실은 이러한 서슬 퍼런 법적용이 경찰과 건설업체의 폭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다는 것이다.”고 밝히며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도 무죄처리하고, 시민은 경찰의 증언만을 통해서 기소시키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불공정한 검찰의 행태는 사법폭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 했다.














 

 

[강정 마을 해군기지 사건을 담당해 왔던 '박현O 검사'를 규탄하는 피켓]


이 단체들은 특별히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로 영전되어간 검사로 위에 나열된 거의 모든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박현O 검사”를 거명하며 “우리는 이렇게 검찰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공소장을 채우고, 애꿎은 시민들을 극악의 범죄자로 몰고 가는 사법폭력을 진두지휘한 박현O 검사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사법탄압이 계속되면 검찰은 지금보다 거대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아래는 이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강정마을 탄압하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강정마을사건 구속영장 기각률 44%

거짓과 왜곡으로 꾸며진 공소장과 구속영장


2012년 12월 5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2 부패 인식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45위를 차지, 한 해 전보다 두 단계 강등된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이번 결과는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한 검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이 아닌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사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대응이다.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해군의 불법 탈법 행위는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불법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사업이다’라며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는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이를 반대해온 시민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변해왔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2011년 4월 이후 여태껏 38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그 중에 16번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각률 44% / 2012년 검찰 평균 기각률 20.5%) 그동안 제주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 권력을 휘둘러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인용된 구속영장마저도 상당부분 거짓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검찰은 2012년 6월 30일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항의하며 크레인 농성을 하다 체포된 김모씨에게 청구한 2012년 7월 3일 구속영장에서 “이중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인근해상에 부유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정 앞바다에서 이중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대로 설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하루 전인 7월 2일 제주도지사가 해군참모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탁방지막 복구공사를 한 뒤 도의 검사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러한 불법을 묵살하고 오직 건설업자들의 입장만 대변하여 구속영장을 꾸민 사실은 검찰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 이러한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다.¹⁾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공소장‘ 또한 각종 거짓과 왜곡된 사실들로 채워져 있다. 강정현장에서 1인 시위 한번해보지 않은 시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전문 시위꾼’이라 규정²⁾ 하는가 하면, 공사업체 직원이 해군기지 공사장 펜스를 발로 차 훼손한 모습이 찍힌 사진 증거까지 있음에도 우격다짐으로 강정 지킴이를 기소했다가 재판 중에 ‘기소취소’한 사건³⁾도 있었다.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건⁴⁾이 있음은 물론 경찰폭행으로 재판받던 시민이 경찰이 제출한 영상 속 경찰의 폭행 장면을 통해서 재판이 종결되고 오히려 고소장을 제출했던 사건⁵⁾도 있었고, 종교 행사를 탄압하기 위해 미사시간과 기도회 시간에 정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기소 남발하며⁶⁾ 심지어는 형법에도 없는 구형을 하기도 했다.⁷⁾


특히나 문제가 되는 사실은 이러한 서슬 퍼런 법적용이 경찰과 건설업체의 폭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다는 것이다. 레미콘 기사의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⁸⁾을 한 사건과 양윤모 선생을 폭행한 김모 수사과장의 폭행 봐주기, 해군의 송강호 박사 폭행 봐주기⁹⁾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다 보니, 강정현장에서의 네 건에 달하는 경찰폭력에 의한 골절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¹⁰⁾이다. 왜냐하면 경찰폭력 건으로 제주경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종이낭비로 끝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도 무죄처리하고, 그러한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폭력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시민¹¹⁾은 경찰의 증언만을 통해서 기소시키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불공정한 검찰의 행태는 사법폭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강정현장을 방문했던, 수 십여 개 아시아 인권단체와 국제연합(UN) 인권조사관은 강정마을에서 빚어지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주체가 바로 제주 검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태껏 검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법권력을 이용해 강정주민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롭혀 왔다. 정당한 저항행위를 한 자, 혹은 경찰폭력에 항의한 자를 체포한 후에 증거가 없으면 즉각 석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법적 시한인 48시간을 모두 채워서 풀어주거나, 구체적 증거 없는 경찰의 거짓 증언과 날림 조서만을 토대로 일단 기소부터 한 후 무리한 구형과 구속영장을 남발해 왔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가지고 해군기지 반대 측 주장을 수렴하여 정의를 저울질하는 것이 사법 권력의 의무일 텐데, 제주검찰은 주관적 적대감으로 피고소인들을 폄하하거나 성차별 발언 까지 남발했을 뿐 아니라¹²⁾ “국가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한다.”¹³⁾는 편파적인 가치판단에 의거, 수백 건의 징역형을 구형해 왔다. 게다가 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단 한건(실형률 1% 이하)뿐이고 무죄선고 받은 건도 여러 건이라는 사실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권을 남발했는지가 드러난다.


우리는 이렇게 검찰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공소장을 채우고, 애꿎은 시민들을 극악의 범죄자로 몰고 가는 사법폭력을 진두지휘한 박현O 검사(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로 영전되어간 검사로 위에 나열된 거의 모든 사건의 책임 당사자)와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제주지방검찰청, 강정주민들의 투쟁을 ‘공안사태’로 규정한 대검찰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국민에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무리하게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탄압을 일체 중단하라! 만약 이후로도 사법탄압이 계속된다면 검찰은 지금보다 더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어 내려온 이 기자회견문은 한 줄 한 줄이 엄청난 벌금이요, 구속이요, 체포이고, 피의 절규이다.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은 지금, 검찰은 최소한의 소명의식을 갖춰 자신의 본분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3. 3. 21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 강정 평화지킴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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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강정,해군기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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