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치개입 국정원 내부문건 공개

[사진= 트위터@smjingogo]

진선미 민주당 의원(@Sunmee_Jin)이 19일 반값등록금 요구에 맞서 '심리전'을 지시하는 등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증거로 추정되는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앞서 15일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정부기관 등을 동원해 정치공작에 나설 것을 주문한 내부 보고서 추정 문건(이른바 '박원순 문건')을 공개한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6월 1일 국정원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이 문건은 "야권의 (반값)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할 것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문건을 보면 당시 대학등록금 논란으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화살이 빗발치던 상황과 관련해 “야당과 좌파진영이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며 “(야당이) 정부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 인상률을 강조하면서 특히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장녀와 장남을 해외로 보내는 등 표리부동 행보”, “공짜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을 미국에 유학”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문건은 결론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건에는 “야권의 (반값)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논란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국정원이 나서 야당 쪽 의원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의 아들 유학 건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건 작성시기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이고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문건의 상단부에는 작성자로 B실 사회팀 소속의 6급 직원 조모씨의 실명이 기재돼 있으며 직원 고유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소속 조직의 명칭까지 적혀 있다. 작성자가 소속된 B실은 국정원 ‘국익전략실’으로 진 의원이 지난번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또 이 문건의 작성일 옆에는 진선미 의원이 앞서 공개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2-1)가 기재되어 있어 두 문건은 같은 팀에서 작성한 문건이며, 앞서 공개된 문건 역시 국익전략실의 사회팀에서 작성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문서의 최하단부에는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도 기재되어 있는데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들임을 알 수 있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2011년 당시 모두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사진=트위터 @happy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