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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디

2013-07-05 09:46:45 | yjw313

[사진=연합뉴스]

 

저는 천안동남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민원전화를 받다보면 종종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언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0102421

.

822, ‘.’ .

, .

 

운전면허 결격기간

결격기간

위반행위

비고

준영구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맹자, 농자, 알콜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음주운전+뺑소니

과로,질병,약물+뺑소니

공동위험행위+뺑소니

정지기간 중 인피뺑소니

무면허 인피뺑소니

 

4

일반 뺑소니

 

3

음주사고 3회 이상(누산기간 95. 7. 1일 신설적용)

(자동차등을 이용범죄)또는 (자동차 절도,강도)+무면허

 

2

무면허운전(원동기 포함) 3회 이상(10.10.24이후 적용)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취소(3회는 0.05%도 취소)

누산기간 2001.7.24일부터 적용

 

1

공동위험행위 취소(오토바이도 포함)

무면허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취소

벌점초과 취소

무적차량운전으로 인한 취소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만 되어도 취소 등(2011.12.07.변경)

본 면허 받기전 연습면허 취소사유 있을 때(2001. 6.30신설)

도교법 제8227호에 그 외는 결격기간 1년이라고 명시함.

0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1종 적성검가 불합격으로 2종 운전면허 받을 때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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