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박정근 무죄판결 공권력 남용에 제동"

2013-08-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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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수 교수 트위터 캡처] 숙명여대 홍성수 법학부 교수(@sungso

[사진=홍성수 교수 트위터 캡처]



숙명여대 홍성수 법학부 교수(@sungsooh)가 지난해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정근 씨 무죄 판결에 대해 "상궤를 벗어난 공권력의 권력남용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22일 트위터에 "박정근 무죄! 참고로, 1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은 2심에서도 꿋꿋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라며 "코메디 같던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겠지만요...."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어 "사법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상궤를 벗어난 공권력의 권력남용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2건의 무죄판결은 그런 기대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박정근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지만 22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