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보인 검찰 행태, 분노케 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khwanchoi)가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작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 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작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 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 관련해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 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 라인’과 ‘공안 라인’의 파벌싸움이라는 검찰 내분 양상의 내용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다시 민생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정쟁을 생산하며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상식에 입각해 검찰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감사가 중반에 들어서고 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민생, 정책, 체감이라는 새누리당이 세운 국정감사의 3원칙을 말씀드린 바 있다. 남은 국감기간 동안에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국민이 호응하는 생활밀착형 국감을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체감형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행정부에 예리한 비판을 계속해 나가겠다. 민주당의 고장난 시계는 여전히 작년 대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미래를 바라보며 행정부 감시와 대안 제시라는 국정감사 본질의 충실할 것이다. 국감중반인 이번 주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감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국감을 열심히 다 잘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잘 한 국감 우수위원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했다. 열 분을 선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의원, 정무위원회에서 신동우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박대출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강은희 의원,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유승우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이운룡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김상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희국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종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박상은 의원, 이렇게 열 분이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보낸다. 이분들이 선정된 사유는 이따가 우리 대변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다. 시간관계상 선정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남은 국감기간 동안에도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서 당초에 제시했던 민생, 정책, 체감하는 그런 국감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수능이 겨우 보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투쟁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가 이번 투쟁을 하는 이유는 전교조의 위법한 규약을 끝까지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결국 전교조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을 끝까지 고수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마치 치외법권의 성역에 존재하는 것인 양, 불법을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불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수능을 앞둔 학생들까지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학생들 무엇을 배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교조는 법을 지키는 모범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을 접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해하는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주시기를 요청한다.

검찰 조직은 법원 조직과는 달리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개별검사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책임자의 결재가 최종 판단이 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이는 한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검찰 내부 하극상의 항명 행태는 이런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판단만이 옳고 조직책임자의 지휘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정의독점적 사고의 발현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검찰의 지휘체계가 마치 대지진을 맞은 것처럼 붕괴되어 폐허가 되어 있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추락된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지휘통솔체계를 확립시켜나갈 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국감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의 대선불복 한풀이가 더욱 거세져 민생정책국감은 실종되고 진흙탕 정쟁국감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기간 중에 장외투쟁으로 뛰쳐나가는 신기록을 세우다가 검찰내부의 갈등까지도 국감장으로 끌어들이는 등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의 정세균 상임고문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이고 어떤 국민들인데 부정선거 운운하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국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감시해 민생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데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대선 패배의 후유증 탓인지 민주당이 한풀이용 정쟁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는 국민과 기업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은 오로지 아직도 과거에만 얽매여 과거만 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억지주장으로 민생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과거에 얽매이는 모습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우리 새누리당의 요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더 드린다.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21일 저녁 광양항에 입항했다. 이번 시범 운항은 외국선사가 주도하던 북극해를 통한 국내 수출화물 운송시장에 국내 선사가 진출해 화물을 확보하고, 국내 해기사와 전문가를 승선시켜 북극해 운항 절차 등의 노하우를 축척했다는 점에서 의의 크다고 평가한다. 북극항로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운항 가능한 기간 연중 4개월 정도이고, 지속적으로 운송할 화물의 발굴과 쇄빙선의 부족 등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북극해의 운항 가능기간과 물동량이 늘고 있고 각국의 북극자원 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등 향후 거대한 화물 수송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북극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적선사의 북극항로 진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도 북극항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어제 서울고등지검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 지휘권에 대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주의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기소해야한다고 하는데, 검사는 불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의 의견대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검찰조직 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의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다. 그러한 시법절차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다.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검사장과 수사팀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수사팀장은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데 검사장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도대체 수사지휘권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인지. 검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해야할 검찰 조직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의의 화신'인냥, ‘정의로운 검사’의 표본인 듯 말할 때 저로써는 국법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어제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이런 사건을 수사할 때는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의로운 검사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전국의 검사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할 것이 하나 있다. 여러분들이 물어뜯는 그 사슴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검찰권 행사가 만약에 아무리 정의롭게 검찰권 행사를 한다고 본인 스스로 믿더라도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을 때는 사슴이 목이 물어뜯기는 그런 상처를 입듯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한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고, 검사 여러분들은 형사소송법 교과서 첫머리에서 바로 그것을 배웠을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김학용 정책위부의장>

어제 서울고검장에서 1년에 한번뿐인 국감이 그야말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이 절차와 보고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백번 양보해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원 직원인줄 모르고서 체포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에게 미리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인 것이 체포영장에 국정원 직원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진상조사와 감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루 빨리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람하지 않는다. 검찰의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장>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정책위의장님께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다. 전교조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한다. 그래서 불행히도 법외노조가 되면 사실 전임자 76분 교단으로 복귀하셔야 한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76분들이 여전히 남아서 정부에 투쟁을 한다면 그것은 선생님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연계투쟁이니, 정부와의 전면전이니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끄러운데, 학생들이 날마다 접하는 일선 교사들이 그러한 투쟁과 노숙으로 나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다시 한 번 전교조의 원래 존재 목적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교과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 역사 교과서 관련되어 어제 교육부에서 총 829건의 수정권고가 있었다. 물론 그동안 야권에서 지적되었던 교학사 교과서의 200여건의 지적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들이 눈감으려고 했던 나머지 7종 교과서도 578건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함께 드러났다. 그동안 저희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8개 교과서에 똑같은 잣대로 검정할 것을 요구했고,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부족하지만 약 600여건이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드러났다. 특히 단순 사실관계 오류가 아니라 검정기준과 집필기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교육부를 통해서 지적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교학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 관계자들도 교육부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올바른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해 줄 것을 역시 당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물 타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다. 교육부에서 지적했던 이 578건에 대해 고치지 않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가르쳐도 좋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아울러 감수가 없었던 것이 얼마나 부실 교과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는지도 밝혀졌다. 2012년 예산에서는 민주당의 방해로 감수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고, 올해는 우리 새누리당의 노력에 의해 감수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전교조가 이중검열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사실상 감수예산이 불용되고, 집행되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체제 하에서라도 원래 작동되어야할 감수가 얼마나 중요한 작동기재였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중검열이라는 말로 이 부실 교과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감수를 못하게 했던 민주당과 전교조는 반성의 입장을 국민들께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철 지난 논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민주화를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 집필기준에서는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적혀 있다. 그런데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잘못되었고 그냥 민주주의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다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다시 민주당에게 질문 드린다. 자유민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인민민주주의인가. 사회민주주의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밝히듯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강조하고 싶다.

2013. 10.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