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숨어서 찬물만 끼얹고, 권한없는 공사와 어렵게 마주 앉아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대화와 교섭으로 사태를 해결하자는 것은 철도노조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어렵게 종교계의 중재로 13일만에 노사 교섭테이블이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행선만 달릴 뿐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현오석 부총리처럼 정부가 교섭을 틀어막고 있거나, 아니면 철도공사를 앞세워 교섭시늉만 하고 정부는 막 뒤에 숨어 면허 발급 일정을 끝내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파업은 이제 해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은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소통불통과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를 진압하려고만 하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파업을 더욱더 장기화로 치닫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면허 발급 중단은 사회적 논의의 전제입니다.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과감히 제안합니다. 정부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습니다. 그외 사안은 여기에 준해서 타협하면 될 것입니다.

2016년에 개통되는 수서KTX를 올해안에 면허 발급을 끝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차량기지도 없고, 역사도 없고, 발매시스템도 없고, 시범운행 한번 안해 본 수서KTX에 법인 면허를 발급하는 자체야말로 유례가 없는 졸속이며,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민영화 안할테니 믿어달라고 하지만 국민이 설득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달라는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논의기구로 보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중단하고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파국을 서로 중단하고 대화로 풀어라는 것은 이제 종교계, 시민사회, 정치권을 포함한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염원에 따를 것을 철도노동자는 과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2. 현오석 부총리는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됩니다.

26일 어제,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고 노사가 어렵게 교섭재개를 합의해 나선지 30분후에 현오석 부총리는 대화와 교섭을 위한 사회적 여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과다, 직원자녀 세습, 평생고용등 경제부총리는 잘못알고 있거나,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괴담수준의 내용을 유포시키는 막가파식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민혈세 낭비시키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국민과의 소통불통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부총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은 국내 동종 궤도 업종인 지하철 공사들과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부대수입을 뺀 운송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국제기준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대비로 따지는게 아니라 비용대비 인건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2008년 기준 한국철도의 비용대비 인건비 비중은 44.1%로 철도 선진국 프랑스의 43.6%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철도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식은 비용이나 수익대비 인건비 비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1인당 여객 및 화물 운송거리로 노동생산성을 산정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5위권에 속합니다.

직원자녀 세습은 대표적인 정부 괴담 유포 사례에 해당합니다. 철도공사는 과거 업무상 재해로 순직하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직원의 자녀나 배우자를 채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가 있었으나 공사 출범이후 폐지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평생고용 보장이 아니라 철도공사는 58세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과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년 연장을 독려하고 있는 이때에 법으로 보장되고 근로계약에 근거한 정년을 마치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게 경제부총리가 할 소리인지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경제부총리의 시각에서는 노동자가 중간에 다 짤려 나가야 제대로 된 직장입니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부총리의 막가파식 발언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안하무인식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혈세 낭비시키는 협상은 없다는 등 시대착오적 발상이야말로 파업장기화의 주범임을 깨닫고 즉각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3.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660명 대체인력 신규채용 공고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은 열차안전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오랜 기간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야 가능한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을 기간제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여 열차운행을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사고와, 얼마나 더 잦은 열차장애를 확인해야 심각성을 깨닫겠습니까? 제2, 제3의 대구역 사고, 더 큰 사고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모든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열차운행율을 필수유지율에 맞게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공사는 열차안전을 도외시하는 무모한 대체인력 투입에 매달릴 게 아니라, 사태수습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인 국토부 면허 발급 중단을 위해 소신있게 나서야 할 때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3. 12. 27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