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계형 사범 5천925명 특별사면 단행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8일 정부가 서민생계형 사범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를 연결해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올린 '대통령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및 기업인은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들이며,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중 배후조종 사범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경찰청은 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 중에 음주운전자는 제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