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현재 위키트리와 네이버 양쪽에서 동시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입니다.
SNS와 포털 양쪽에서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위키트리에서만
보실 수 있는 핫이슈 목록입니다.
top

back
베댓x뉴스 구독신청

댓글부터 먼저보는 뉴스레터

위키트리 베댓x뉴스

수신을 원하시는 Email 주소를 입력 후
구독신청을 누르시면
베댓X뉴스 최신호가 발송됩니다.

지난 주말 정부가 수업교재를 복사하거나 제본하는 대학생들로 인한 저작권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생 1명당 4,190원씩 계산해서 대학별로 저작권료를 받겠다고 밝혀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대학에서 수업 교재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많자, 교재를 불법으로 무단 복제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재학생 한 명에 4,190 원씩을 계산해 전국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학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재를 구입하는 학생도 많을텐데 일괄적으로 돈을 걷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4,190원의 산출 근거도 부족하고 이 돈을 걷어 개별 저작권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들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저작권료 징수 방침을 고시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들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매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책정 방식을 둘러싼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사람일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모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인지...", "저작권료를 전체 대학생에게 받겠다는 이 제도, 제본해도 합법적이란말로 밖에 안들리네요. 참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35도를 넘는 폭염이 유난히 길고 강한데 공공기관들이 28도로 냉방규제를 하자 너무 더워서 공무원들이 제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키워드 저작권료
이 글은 위키트리 회원인 위키기자가 작성한 내용으로 위키트리 스토리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본문 함께쓰기' 탭을 클릭하시면 위키트리 회원이시면 누구라도 본문을 이어 쓰시거나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본문을 수정하신 내용은 '함께 쓴 히스토리'에 보관됩니다.

본문을 작성 또는 수정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CCL '저작권 표시 + 변경가능'이 적용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http://i.wik.im/16674@wikitree #저작권료
#저작권료
#저작권료
SNS 댓글 쓰기 -
  • 1
  • 2
  • 3
  • 4
  • 5
  • sns AX_name | AX_date_ds

    AX_content_ds

  • X
  • 더 보기(0)
    실시간 트위터 RT (회)
    best
    rt

    AX_rt_userid | AX_rt_date_ds

    AX_rt_content_ds

    더 보기(0)
    BIZ STORY
    SPONSORED
    • WIKITREE 친구 맺기
    • Facebook
    • Twitter
    • 인스타그램
    • 카카오 플러스 친구
    • youtube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