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현재 위키트리와 네이버 양쪽에서 동시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입니다.
SNS와 포털 양쪽에서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위키트리에서만
보실 수 있는 핫이슈 목록입니다.
위키네이버
top

back
베댓x뉴스 구독신청

댓글부터 먼저보는 뉴스레터

위키트리 베댓x뉴스

수신을 원하시는 Email 주소를 입력 후
구독신청을 누르시면
베댓X뉴스 최신호가 발송됩니다.

[사진=시사문경]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지난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종북’표현 명예훼손 판결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판결이 국민일반의 인식 및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1일 2012년 3월에 변희재 미디어위치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정희 전 의원측(원고)이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전 의원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변희재 대표와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의 일련의 종북발언을 소개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일반의 인식과 달리 ‘종북’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이 전 의원은 종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변희재 대표가 이 전 의원을 ‘종북’이라고 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건전한 비판과 지적조차 명예훼손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혐의를 부인 한 것과 관련, 130여명의 RO회합 참석자들이 주요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할 것을 토론 및 의견을 나눈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내란선동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는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규법관임용에 있어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법률서면작성의무를 부과하여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들 간에 갈등이 있다며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양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지역법관제 폐지와 관련, 우리나라 법관들이 학연·지연·혈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현실을 고려해 토착비리·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순환보직제의 취지를 잘 살려 보직운영을 제대로 할 것과 2011년 대비 2014년 장기미제 사건이 2배가량 늘었다며, 재판지연을 줄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1심은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맞춰 판결하는데, 보다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2심인 고등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먼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춘 판결을 내려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시사문경(sisamg.com)에도 실렸습니다.

키워드 이석기
이 글은 위키트리 회원인 위키기자가 작성한 내용으로 위키트리 스토리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본문 함께쓰기' 탭을 클릭하시면 위키트리 회원이시면 누구라도 본문을 이어 쓰시거나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본문을 수정하신 내용은 '함께 쓴 히스토리'에 보관됩니다.

본문을 작성 또는 수정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CCL '저작권 표시 + 변경가능'이 적용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http://i.wik.im/185826@wikitree #이석기
#이석기
#이석기
SNS 댓글 쓰기 -
  • 1
  • 2
  • 3
  • 4
  • 5
  • sns AX_name | AX_date_ds

    AX_content_ds

  • X
  • 더 보기(0)
    실시간 트위터 RT (회)
    best
    rt

    AX_rt_userid | AX_rt_date_ds

    AX_rt_content_ds

    더 보기(0)
    위키트리는 'MWC 상하이' 공식 미디어 파트너입니다.
    BIZ STORY
    SPONSORED
    • WIKITREE 친구 맺기
    • Facebook
    • Twitter
    • 카카오 스토리
    • pinterest
    • youtube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