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2014-09-19 10:24

[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되게 된다.

전교조

편집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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