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수색 영장에 대처하는 방법

유튜브, Google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3일 "법과 프라이버시 중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일테지만 이런 방법 외에 더 나은 해결책은 없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구글이 수색 영장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 답의 실마리를 제시해줄지도 모르겠다.

구글은 지난 3월 유튜브에 수사기관의 수색 영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구글은 인형들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영상을 재미있게 구성해 보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에 따르면 구글에서는 첫 번째로 검열 담당자가 수색 영장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동 안전 등 긴급 사안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프로듀서는 영장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다. 데이터 요청이 광범위하고 모호할 경우에는 영장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영장을 반송해 판사가 영장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이어 구글은 해당 사용자에게 사법당국의 데이터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지 결정한다.

수사기관이 모든 서비스 내역을 요청하더라도 구글은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서비스 내용 만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법원에 출두해 기록이 정확한지 인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