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형량에 분노 아버지, 재판관 향해 의자 던져

[유튜브 '1Limburg']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 가족을 죽인 운전수에게 내려진 판결을 들은 아버지는 재판관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졌다.

영국 일간 미러(Mirror) 등 해외 매체는 네덜란드에서 내려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해외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분노를 사고 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네덜란드 림비르흐 주(Limburg) 루르몬트(Roermond) 법원은 한 남성의 가족 셋을 죽인 운전수에게 "사회 봉사 활동 120시간,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시 60일 구금형에 처한다"고 21일 판시했다.

가해 차량은 지난 5월 메이젤(Meijel) 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차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살 난 여자아이와 아이의 할아버지(67), 할머니(64)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차량은 시속 80킬로미터로 제한된 구간에서 시속 120 킬로미터로 과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역시 "가해 차량이 과속해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며 15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단 한 번도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아침에 딸과 부모님을 잃은 남성은 재판관이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이라고 판시하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과 비슷한 형량을 내려야 한다. 차량 결함으로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연은 당시 재판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며 해외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퍼져 알려졌다. 네덜란드 매체 '1Limburg'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회는 해당 판결이 논란이 되자 법무장관 이보 옵스텔튼(Ivo Opstelten)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