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MF 위기의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그래프”

기사 본문

  • • 단순한 그래프 하나가 IMF 위기의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어찌해야 하나...
 



아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최근 5년의 모습이 IMF 경제위기 당시의 기시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통계청, 관세청의 자료를 필자가 가공]

 

지난 90년대 경제위기 당시를 돌아보면, 아주 나가던 수출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을 밑돌게 되자 결국 위기가 닥쳐왔다는 사실을 있다.

 

이는 경제학 논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있는 현상이다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


때문에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게 되면, 한국 경제가 성장의 동력을 잃고 위기상황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5년간의 추이가 IMF 경제위기 당시와 닮았다는 사실은 불길하기만 하다.

 

잘나가던 수출이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혹시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90년대보다 낮아지기라도 했는가 하고 살펴보면, 거꾸로 당시보다 훨씬 높아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일대 위기가 아닐 없다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동력을 이미 상실했는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동력원은 없다

 

그러므로 그래프에서 느끼는 불길한 기시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것이라 예측할 있다.

 

 

흥미있는 사실 가지는, 90년대 당시와 지금 모두 삼성전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94년과 95 수출호황의 원동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당시는 LG반도체와 현대전자 였음) 반도체 수출호황이었다.


당시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전체가 좋아보였다. 그에 따라 주식시장이 폭등하기도 했다.

 

당시 이와 같은 현상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반도체 착시 현상이라고 불렀다.

 

최근의 수출 호황을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호황이었다. 여기에 현대차가 가세한 정도라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출이 워낙 호황을 보였고 찬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전체가 아무 문제 없는 느껴졌다종합주가지수는 2천선을 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이번에는 한국경제의 스마트폰 착시 현상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은 이미 호황을 접었다. 고가품은 애플에 밀리고, 저가품은 중국산에 밀리고 있다.

현대차도 밑천이 드러난 느낌이다. 수출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정체상태이고, 국내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제 무엇으로 한국 수출을 떠받칠 것이며, 수출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떠받칠 것인

 

아무리 둘러봐도 2 IMF 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피하긴 이미 틀렸고지난 경험을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넘어갈 길을 찾아야 하리라

 

글을 통해 필자는 단순한 그래프 하나 가지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섣불리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이 단순한 그래프 하나 가지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예측할 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운 것이다.

 

한국 경제가 매우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한 예측이 통하는 것이다.

 

국민이 세금이 정부에 모이면, 정부는 돈으로 산업을 지원한다그런데 그동안 한국 정부의 산업지원금은 시종일관 수출대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만 흘러갔다.


때문에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그동안 줄곧 높아지기만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기록을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기형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단순한 그래프 하나 가지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예측할 있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없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한국 정부의 산업지원금을 가지고 수출대기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내수산업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된다.


그리고 훌륭한 내수진작책으로 작용하는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의 내수가 탄탄해지면 수출의존도가 낮아진다그래야 한국경제가 국제 수출시장(우리 힘으로 어찌 없는)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 신세를 면하게 것이다.


극소수 대기업만 바라보는 불안정한 구조에서도 탈피하게 것이다.

 

해답은 간단한 경우가 많다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문제일 뿐이다




세일러 Sailor

우리미래연구소장




세일러 urifuture@gmail.com
안녕하세요? 세일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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