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거부한 공무원 철창행

연합뉴스

미국 켄터키 주의 한 기독교인 공무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법정 모독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AP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의 여성 공무원 킴 데이비스(Kim Davis)는 남성 동성 커플인 데이비드 무어와 데이비드 에몰드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왔다.

지난 6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미국 모든 주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했다.

데이비스는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며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기한 도덕법이 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상충한다"고 말했다.

켄터키 주 법무부는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지만 데이비스는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마침내 법원이 개입하게 됐고, 재차 데이비스에게 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그 역시 거부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버닝(David Bunning)은 "그녀를 감옥에 보내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벌금 부과로는 그녀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결혼 증명서 발급 업무는 데이비스 밖에 할 수 없고, 그 부하 직원들은 오로지 데이비스 재가가 있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원은 데이비스가 아닌 그 부하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회의 탄핵 절차가 없으면 직에서 물러나게할 수는 없다.

데이비스는 발표한 성명에서 "누구한테 악의가 있는 건 아니다. 그저 이 문제는 게이나 레즈비언 이슈가 아니라, 결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