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실업급여 지급 요건 7가지
2015-10-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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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이 늘어났다. 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지급 요건은 엄격해졌다.
이전과 달라진 실업급여 지급 요건 7가지다.
1. 실직 전 평균임금 50% → 실직 전 평균임금 60%로 인상
2. 지급 기간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로 증가
3.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근무
4.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재취업활동 →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 단축
5.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최장 1개월 → 2개월로 증가
6.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 →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적용
7.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 폐지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먼저 고용센터 방문 전 퇴직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신청 계획을 알리고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이어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확인 후 워크넷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2주내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