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공개' 조성호는 되고 조두순은 안 되는 이유

pixabay

‘조두순 사건’ 가해자 조두순은 4년 뒤 2020년에 출소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8살 여학생을 성폭행해 대장·항문·성기 등 장기 기능을 못 쓰게 만들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법원은 당시 술을 마셨다는 조두순 진술을 참작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다시 세상 밖에 나오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사진·실명·나이·거주지 등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공개된다. 이때 조두순 얼굴과 실명, 거주지 등은 언론에 의해 보도될 수 없다(같은 법 55조). 개인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

조두순은 흉악한 범죄 행위로 국민을 분노하고 불안케 만든 장본인이지만, 그에 대한 신상 정보는 공개된 내용이 없다. 그와 반대로 지난 4일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조성호(30)는 개인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조성호 / 뉴스1

얼굴과 이름·거주지를 비롯한 신상 정보 공개, 조성호는 되는데 조두순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때문이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특강법 8조 2항이 없었다.

특강법 8조 2항은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이 조항은 지난 2010년 4월 15일에 신설됐다. 조두순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피의자 얼굴이나 신상 정보 등은 공개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었고, 공개한 사례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특강법 8조 2항이 없어도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들

지존파 / 연합뉴스

이후 경찰은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강법 8조 2항이 신설된 것이다.

얼굴이 알려진 VS. 가려진 사람들

특강법이 없었다면 조성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 혐의를 받는 사람은 형법상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안산 단원경찰서 측은 조성호를 검거한 후 특강법에 따라 신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은 검거 1시간 만에 조성호 신원(얼굴과 실명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성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죄를 지은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이 근거였다.

조성호 신상을 공개한 후 경찰은 “공개 기준이 없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각 경찰서장 주재로 열리는 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짓다 보니 ‘고무줄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네티즌은 “평택 원영이 사건 가해자는 왜 얼굴을 가려주느냐”,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 얼굴을 스스로 밝히겠다고 하는데도 가려주는 이유가 뭐냐”는 등의 비판이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했다.

위키트리 디자이너 김이랑(@goodrang)

외국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까?

영국은 1967년 법정모독법을 제정해 피의자를 체포해 공소를 제기하기 전 피의사실을 보도하면 법정모독으로 처벌받게 했다. 이후 영국은 이 법을 개정했다. ‘보도가 해당 사건에서 정의 수행이 중대하게 저해 받거나 편견을 주게 될 실질적인 위엄을 야기하는 때’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독일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연방지침으로 검찰 또는 경찰 조직 내 언론 담당 직원이 ‘국민 알 권리’와 ‘피의자 인격권’이 모두 존중받도록 재량껏 공개하도록 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 위키트리

피의자 신상 공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지난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등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강법에서도 '공공 이익' 또는 '재범 방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피의자 얼굴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 입장이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피의자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경찰의 주장일 뿐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만약 범인이 아닐 경우, 혐의를 받은 사람이 받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조성호의 경우, 가족과 전 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신상 정보까지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신상 정보를 어디까지, 언제 공개할 건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강법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라고 돼 있어 그 개념이 모호하다.

노 변호사는 “얼굴과 이름, 나이까지만 한다는 등 기준이 없던 결과 조성호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인신 공격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뒤늦게 부랴부랴 조성호 가족이나 지인을 모욕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