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전문

2016-06-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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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박근혜 정부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 이하 위키트리

27일 열린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박근혜 정부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 이하 위키트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서울청사 앞 가족협의회 농성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한 시간 전부터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구호와 함께 청와대 앞으로 도보행진을 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는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참가자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특조위 강제해산 시도를 규탄하며, 28일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강제해산 강행을 철회하고, 특조위 진상조사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날 가족 농성장 침탈 및 가족 연행 감행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는 진실을 침몰시키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하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간절히 염원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온 국민들을 외면하고 기어이 6월 말로 특조위 조사 종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특조위를 강제해산하고 진상 규명을 덮어버리려는 치졸하고 비열한 행위이다.

조사활동은 종료한 채 선체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에는 참여시켜 주겠다고 선심 쓰는 것마냥 정부는 말하지만 8월에 인양이 된다 하더라도 선체 정리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9월까지 선체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특별법대로 하더라도 특조위 조사기간은 6월 말이 아니라 2017년 2월까지이다.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특조위가 인적 재정적으로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 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해석은 억지와 우격다짐에 불과하며, 특조위에서도 이것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에 가족들과 만나서 무엇이라고 했었나. "진상 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진상 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또 진도 체육관에서는 "잘못한 공직자들 다 책임지게 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800일이 지났는데도 여한이 없게 진상 규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려 하고 진실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 특검을 실시되지도 않았고, 구조 지휘라인에서 책임치고 처벌받은 공직자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반발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5일부터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은 땡볕을 가릴 그늘 차양막 철거를 한답시고 농성장에 난입하여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네 명의 가족들을 연행하는 비인간적인 폭거를 저질렀다. 많은 유가족들이 다치고 실신하고 절규했다. 유가족들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어찌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불법적 폭력을 행사한단 말인가. 경찰은 가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세월호의 과적과 무리한 출항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단지 구조 실패의 책임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의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특조위를 종료시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억지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한 오산이다. 세월호 문제는 더욱 커져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 특조위 강제해살을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2016년 6월 27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home 전성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