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하기로

애슈턴 카더 미 국방장관 / 연합뉴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 국민과 군대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방침을 밝혔다.

성전환자 입대는 앞으로 1년 뒤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카터 장관은 "한 사람의 자격과 무관한 장벽이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놔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영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 18개 국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고 나서 줄곧 국방부에 군 복무 금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압박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실무 연구를 진행했다.

미 NBC방송은 이번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조치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미군 내 역사적인 성정책 전환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작년말 특수부대인 그린베레(특전단)와 네이비실을 비롯한 모든 전투 병과에서 여성도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