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300만원? 들쭉날쭉 출산장려금

이하 연합뉴스

인천시 계양구는 7월부터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이전보다 200만원 오른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계양구의 신생아가 2013년 3천52명, 2014년 3천49명, 2015년 2천793명으로 점점 줄자 출산 분위기를 만들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넷째∼다섯째 아이를 낳은 가정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는데 7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은 모두 500만원을 받게 됐다.

7월 전에 아이를 낳은 다자녀 가정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장려금 확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월 30일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받고 7월 1일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받게 된다며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계양구는 예산 근거가 되는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를 6월 개정해 당연히 7월부터 늘린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9일설명했다.

올해 세운 예산만 9억원인데 1∼6월 출생자까지 소급 적용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치면 지난해 셋째, 넷째 아이를 낳은 가정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출산을 장려하고자 예산을 늘린 만큼 앞으로는 같은 액수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액수를 둘러싼 민원은 계양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한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지원을 중단했다.

인천시는 2014년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149억원을 기록하자 지난해 둘째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제도를 없앴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 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옹진군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장려금을 주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출산장려 예산은 2014년 376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356억6천만원으로 19억8천만원이 줄었다.

수원, 성남, 용인, 안양, 평택 등 재정 상태가 비교적 좋은 16개 지자체는 출산장려 예산을 늘리거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김포 등 15곳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