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한시 완화'로 월 500㎾ 사용가구 1만7850원 절감

이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올해 실시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7~9월) 한시 인하 대책은 지난해보다 규모와 폭이 훨씬 커졌다.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이번 전기료 한시 완화 혜택은 가정마다 한 달 25시간 정도 에어컨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 체계 가운데 3단계(201~300㎾)와 4단계(301~400㎾)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했다. 월 366㎾h를 쓰는 평균적인 4인 도시 가구를 주로 겨냥한 제도였다.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 구간의 소비자도 계단식으로 이뤄지는 요금계산 구조 덕분에 어느 정도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703만 가구가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올렸다. 월 366㎾h를 쓰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8천368원의 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납부액은 7월 6천143억원, 8월 8천857억원, 9월 6천612억원이었다.

올해는 각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2천200만 전 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가구별로 여름철 전기요금의 19.4%씩 낮춰지는 효과가 생기며 지원 금액도 4천2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수혜가구 수와 지원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3배이상 늘어난 셈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올해는 단계별로 조정해 골고루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작년에는 1~3단계에 혜택이 없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혜택 규모가 작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 차관은 "전 단계의 구간을 늘렸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계별로 늘어난 50㎾h는 각 가정에서 한 달에 25시간가량 더 에어컨(스탠드형 1.8㎾규모)을 쓸 수 있는 양이다.

각 가구마다 사용하는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평균적으로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A가족이 월 400㎾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대책으로 요금이 기존 6만9천360원에서 5만8천365원으로 떨어져 1만995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월 500㎾ 사용하는 B가족의 경우 1만7천850원(11만4천580원→9만6천730원)을 아끼게 된다.

600㎾ 사용 가구의 절약폭은 3만2천44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구는 7∼9월까지 3개월 혜택을 모두 받게 되면 1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 7~9월 요금 인하분은 고지서에 미리 포함돼 배달될 예정이다. 7월 전력요금 고지서가 오는 22일께부터 발급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 차관은 "경감분이 포함돼 고지서가 나갈 것"이라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환급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표1>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

구간

<표2>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인하 개편 효과

사용량

<표3> 주택용 전기요금 납부액(2015년기준, 단위 : 억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