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개·돼지'발언 파문 나향욱 "승소 가능성 높다"

2016-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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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 뉴스1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 뉴스1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 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와 이어질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노컷뉴스는 법조인 10명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한 결과, 나향욱 전 국장이 패소할 것이라고 보는 법조인은 1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Why뉴스] '개돼지' 발언 나향욱, 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 노컷뉴스

나 전 국장은 현재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받은 상태다. 지난 23일 청구한 소청심사는 그 이후 이어질 행정소송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행보로 읽히고 있다.

매체와 인터뷰에 나선 A변호사는 "나 기획관의 발언이 사적인 자리였다는 점, 파면이 가장 가혹한 징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분히 여론재판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마 그(나향욱)가 파면징계 소청, 소송에서 승소할 것 같다"며 "술자리에서 '개돼지'발언 한 번 가지고 파면은 지나치다"고 적었다.

나향욱 전 국장은 매체에 "징계에 불복하는 건 아니고 절차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저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는 10월 2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 관할인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