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준다

핀란드가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급진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새해 1일부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앞으로 2년 동안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basic income)'은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무상으로 '월급'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일종이다.

이번 수급 대상자들은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 보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지'와도 상관없다.

핀란드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시범 실시한 뒤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세간의 우려대로 '기본 소득'이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 올리 캉아스(Kangas)는 "수급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얻으려 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더 게을러질지 철저하게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실업률은 작년 11월 8.1%에 달했다. 취업하면 복지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것도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핀란드 정부는 판단한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치는 복지 혜택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복지'의 패러독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코틀랜드도 현재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고,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도 '기본 소득'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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