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누구?

조의연 부장판사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 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의연 판사는 19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조의연 부장판사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85학번)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와 행정고시(36회)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등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법조계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 임명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조의연 판사 역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서 법리를 깐깐하게 따져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강남 서초사옥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뉴스1

조 판사는 영장 심문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 사무실이 아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며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 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기업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 박동훈 폴크스바겐 전 사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존 리 옥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삼성그룹 뇌물 공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대기업 수사팀 내부에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