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법원 나서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사진)

2017-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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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무죄선고를 받았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동원 및 연행된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로 기술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를 둘러싼 재판은 지난 2015년 11월 시작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교수에게 "해당 도서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접근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해당 도서는 삭제 명령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뒤 재출간됐다.

이날 재판부는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며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안보다는 활발한 공개 토론 여론 형성하는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박유하 교수 사진이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박유하 교수

이하 위키트리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 나서는 박 교수

박유하 교수 무죄 판결에 분노한 이용수 할머니

home 전성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