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중요 부위에 로션 바르고..." 군내 성범죄 심각

2017-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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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2016년 한 해 동안 군에서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2016년 한 해 동안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총 74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요 부위에 로션을 발라 괴롭히거나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사건까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BS가 공개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06건이었던 군 성범죄는 지난해 794건으로,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

[단독] ‘로션 고문’까지…끊이지 않는 軍 성범죄

매체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부하 대위에게 입맞춤한 중령, 부하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상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병사들이 집단으로 후임병들 중요 부위에 수분 크림을 바르며 괴롭히는 '로션 고문' 사건이 발생했다.

또, 바지 중요 부위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사건까지 있었다.

매체는 군내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군은 "다양한 신고 채널과 엄정한 처벌 제도를 구축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한 결과 감춰질 뻔한 사건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실제 군 성범죄 기소율이 2012년 33.6%에서 2015년 61.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민간 법원 판결보다 가벼운 수준이라고 지난해 10월 보도했다.

군대 성범죄 끊임 없이 늘어만 가는 이유는.. “수사.기소.판결 軍 독점적 구조 때문”

매체는 지난 5년간 군사 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11.8%에 불과하며 여군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최근 3년간 8.4%에 그쳤다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내 성범죄와 관련해 해당 매체에 "군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헌병대의 수사, 군 검찰의 기소, 군사법원 재판을 모두 민관으로 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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