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네티즌 지지받는 이정미 대행 소신 발언

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에게 네티즌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 출석 여부 저울질, 마구잡이 증인 신청 등으로 "탄핵 지연을 위한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받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향해 소신 발언을 이어가면서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에 "다음 변론 기일인 22일 전까지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조율하기 위해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3월 초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행이 지난 14차 변론에서 못 박은 24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심리 기간을 고려할 때 이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 대행은 하지만 "(22일) 변론 종결 후에는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헌재가 정한 시간이 아니면 '박 대통령 출석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이 대행의 이날 발언에 대해 야권과 네티즌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호했다. 야권은 이 대행이 4개월 가까이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헌정 초유의 사태를 더는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20일 트위터에 "헌재를 응원한다. (이 대행의 발언은) 한 마디로, 시간 끌기 작전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측 대리인들, 당신들의 꼼수에 휘말리지 않겠다. 헌재는 헌재 스케줄대로 간다. 더이상 토달지 말라"는 글을 남겼다.

실제로 이 대행은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탄핵 결론을 (이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자 "박 소장의 사견이다. 탄핵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박 소장 퇴임 뒤에도 일주일에 2~3차례 변론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최후 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못 박는 등 '탄핵 시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

이 대행은 지난 16일 열린 14차 변론에서는 "저희가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네티즌도 이 대행이 보인 소신 발언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네티즌 'ohr1****'은 20일 "헌법재판소, 응원합니다. 단호하게 나가세요"라며 "지연 작전은 말도 안 됩니다. (대통령 변호인) 대리인단 시간 많습니다. 언론에 많이 인터뷰도 하고. '시간 촉박하다'는 말은 어이가 없어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네티즌 'hyss****'는 "이정미 재판관님, 같은 국민으로서 지당하신 처사에 뭉클합니다"라며 "썩은 부패에서 (대한민국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대행은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인 채택도 직권 취소했다.

또 수천여 개에 이르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공개 재생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과 고영태 씨 등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도 "탄핵 사유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