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으로 돌아간 출산율…100조 쏟은 정책에 '물음표'

이하 뉴스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책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셈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떨어졌다. 2009년 1.15명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2014년과 2015년 연속 소폭 상승했으나 3년 만에 다시 하락 반전하게 됐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한 2006년 1.12명이 바라다 보일 정도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도 전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감소한 40만63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만혼 → 노산 → 둘째는 포기

특히 첫째 자녀는 21만2900명으로 전년보다 6.9% 감소했다. 첫째 자녀조차 낳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둘째나 셋째를 낳는 것은 더욱 힘겹다. 둘째 자녀는 15만 2700명으로 전년보다 8.1%, 셋째 자녀는 3만9600명으로 6.8% 줄었다.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산모의 나이다. 현재 35세 미만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5~29세의 출산율은 56.4명, 30~34세는 110.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7명(-10.6%), 6.6명(-5.7%) 줄었다. 반면 35~39세의 출산율은 48.7명, 40~44세는 5.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4명(0.8%), 0.3명(5.4%) 늘었다.

35세 이상의 출산율 증가는 만혼 추세 심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는 것이다.

2015년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30.0세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첫째 자녀를 낳는 산모의 연령은 31.4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늦은 첫째 자녀의 출산은 둘째와 셋째를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문제점과 해법이 빗나갔던 지난 10년…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들여다봐야 할 영역은 이 시대의 과제인 만혼(晩婚)이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영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부터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1·2차 기본계획을 실행하며 약 80조원을 썼지만, 각 가구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그 액수도 너무 적어 출산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2016년에서야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가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자리와 안정적 주거 정책 등을 내놨다.

올해에는 청년인턴채용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160억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맞춤형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을 1만호 추가 지원한다.

사회 구조적 개선책이 더해진 3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16년 총 21조4000억원을 사용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는 상태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진단은 '재정적 한계'다. 지난 1·2차 기본계획에 쓰인 예산 80%, 2016년 역시 저출산 지원 예산의 74%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에 집중되면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지원 정책 예산이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에 집중돼 해당 영역의 지원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다른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어 독일, 프랑스 등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정부가 세운 4대 핵심과제에 쓰일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당국은 지난해 실시된 저출산 지원 정책을 보육, 교육, 일·가정 양립 등 4개 분야로 나눠 적합성과 재원 배분 타당성 등을 따지는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재정당국의 심층평가가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느냐, 또 그 결과가 실제 예산 확보와 배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