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측 “박영수 특검 연장, 고심 끝에 불허”

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이 신청한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국무총리실 홍권희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오랜 고심 끝에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또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이어받아) 수사하는 게 국정 안정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번 특검은 과거 11차례 특검과 비교해봤을 때 역대 최대 인력이 투입됐고, 수사 기간이 짧지 않았다"며 "특검이 최순실 특검법 주요 사건의 핵심 당사자나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사건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인력 보강을 통해 (검찰이) 남은 수사를 충실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도심 한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이 특검법 연장에 대한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가 치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새 특검법을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고심 끝에 지금 특검은 연장 안 하고, 검찰이 특검을 이어 수사하는 게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 극복과 안정적 운영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