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할 '헌재 재판관 8인' 성향 분석
2017-02-28 16:30
add remove print link
박근혜 대통령 / 이하 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헌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부터 선고 날까지 쉬지 않고 그간 나온 쟁점을 정리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치는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평의가 끝나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탄핵 기각 또는 인용을 정할 헌법 재판관 8명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관 8명의 성향을 진보, 보수로 나누며 탄핵 심판 결과를 점친다. 헌법 재판관 8명 성향이 어떤지, 과거 주요 결정을 통해 분석했다.
1.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강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해산 의견을,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으로 제한한 법 조항 사건에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강 재판관은 용산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서울 출신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2. 김이수(63·사법연수원 9기)
김이수 재판관은 헌재 5기 재판관 사이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꼽힌다.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강 재판관은 전남고-서울대를 졸업했다. 고향은 전북 고창군, 본관은 청주다. 대전지법 판사부터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기도 했다.
3. 김창종(59·사법연수원 12기)
김창종 재판관은 헌재 5기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석된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에서만 법조 생활을 한 '향판'이다. 교원노조법 사건 당시 "해고된 교원의 노조 가입은 교원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영신고-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김 재판관은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지법 법원장까지 한 뒤 양승태(69)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4. 서기석(64·사법연수원 11기)
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65)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이다. 성향은 보수적이고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알려졌다.
경남 함양 출신인 서 재판관은 경남고-서울대와 동 대학원을 나왔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법원장,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지냈다.
서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5. 안창호(59·사법연수원 14기)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안 재판관을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한다.
2015년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재판관 두 명 중 한 명이다. 그는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검사 출신이자 '공안통'으로 유명하다. 대전 출신인 안 재판관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 등을 거쳤다. 검사 시절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6. 이정미(54·사법연수원 16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소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다. 여러 사건에서 진보적 소수 의견을 내왔기 때문인데,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엔 찬성 의견을 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특이한 이력이 많다. 권한대행만 해도 지난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 간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 째다. 이 권한대행은 '비(非) 서울대 법대 출신의 40대 여성 판사'인 동시에 '남녀를 통틀어 첫 40대 헌법재판관'이다. 여성이 헌법 재판관으로 지목된 건 2003년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다.
울산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마산여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 권한대행 퇴임 전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7. 이진성(60·사법연수원 10기)
이진성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종종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재판관은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으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사건을 합헌으로 봤지만,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시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선 위헌 의견을 냈다.
부산 출신인 이 재판관은 경기고-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는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법원장을 거쳐 헌재 재판관이 됐다.
8. 조용호(62·사법연수원 10기)
조용호 재판관도 박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다. 박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 임명장을 받은 조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청양 출신인 조 재판관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남부지법 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을 거쳐 헌재 재판관까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