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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13:46:41 |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3-1-① 실행방안)
 
 
 

1. 추진 배경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나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2016년 9월말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9.1조원, 수입보험료는 17.3조원(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0.5%)에 달하며 약 8.3백만건(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생보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진단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 개선방안

(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의 검증력 제고

 소비자가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계약유지능력(보험료 납입능력 등)에 관한 진단항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 4개 부문, 11개 문항 → (개선) 7개 부문, 16개 문항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를 금지합니다.
        * 보험가입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손실 감내수준 등 7개 질문
        ** 예) 손실 감내수준 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손실이 나면 안된다”를 선택한 경우
      (현재는 부적합항목을 선택하여도 진단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입 가능)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에 부적정 답변시 소비자의 불이익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원금손실, 손실의 귀속주체 등 핵심 단어는 굵은 글씨, 음영으로 강조

(2) 모집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 제고

 변액보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비자에 한해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 확인서」를 제출해서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소비자
           (현행) 모든 소비자 ⇒ (개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

 변액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 스스로 변액상품 및 펀드를 선택하고 모집종사자의 권유를 제한합니다.

(3)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 펀드 권유

 적합성진단시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합니다.

        * 현재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만 평가하고, 펀드의 수익률 등이 소비자별 투자성향에 맞는지 판단하는 「펀드적합성 평가」는 선택적으로 시행중입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 가입시점의 계약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로 변경신청시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보험회사의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17년 7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 생보협회는 금번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해서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 개정 예정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RAAS 평가 등 현장 검사시 중점 검사항목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4. 기대 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1) 소비자의 최적 상품 가입으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감소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연간 80만명의 소비자가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최적 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변액보험 관련 민원(2016년 상반기 2.2천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위험성향에 맞는 상품권유 및 펀드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2)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완전판매 문화 정착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통제 강화로, 보험회사 스스로 적합성 진단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합성 진단 강화로 모집단계에서 불완전판매가 감소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소비자 유의사항

(1)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소비자는 투자성향 등을 보험회사에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변액보험이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는, 진단을 받는 소비자가 적합성 진단항목에서 묻는 투자성향 등에 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나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 작성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성 진단을 거치지 않고 변액보험에 가입하거나 진단결과에 맞지 않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원금손실 등 모든 손해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 A씨는 적합성 진단절차가 번거롭다고 느껴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를 작성해서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본인의 생각과 다른 상품인 것을 알고 가입을 후회


(3) 변액보험은 조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해지공제 등)이 크므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험료 납입여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례) B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해 모아둔 돈을 단기 재테크 목적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1년만에 해지했는데, 환급금이 예상보다 크게 적어서 부족한 결혼자금을 대출받음


(4)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펀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평가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보험가입 당시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예 : 채권형 ⇒ 주식형)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펀드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재평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변액보험 관련 유의사항 및 상품정보는 「파인」(fine.fss.or.kr),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있으니 가입 전에 잘 활용하세요


<붙임>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방안


키워드 금융감독원,변액보험,금융관행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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