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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16:10:39 | 금융감독원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합니다.

 

 

1.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2017년 2월말 현재 총 407개 세부과제중 320개를 이행완료*(78.6%)하였습니다.
        * (1차 20대 과제) 232개중 208개 이행완료, (2차 20대 과제) 175개중 112개 이행완료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금융거래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일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제1ㆍ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중에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 2017년 1월 9일 ~ 2월 7일중 일반 국민, 출입기자, 임직원 대상 ’금융관행 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총 605건의 제안을 접수


2.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제고,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20개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강구합니다.

 ①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② 카드사ㆍ저축은행 등의 비합리적인 고금리 대출관행을 시정

 ③ 장애인ㆍ고령자ㆍ유병자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파악하여 적극 해소

 ④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 및 계약후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⑤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인 할인특약(보험료 할인혜택) 이용을 활성화 

 ⑥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단체ㆍ노후실손의료보험 등을 개선

 ⑦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⑧ 금융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전면 점검하여 취약점을 개선

 ⑨ 펀드 판매보수ㆍ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펀드 운용정보 제공 강화

 ⑩ 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쇄신

 ⑪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

 ⑫ 금융거래를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ㆍ비대면 거래를 활성화

 ⑬ 전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⑭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⑮ 소비자가 보험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⑯ 각종 금융조회시스템의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개선

 ⑰ 본인의 신용등급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⑲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강화

 ⑳ 군장병,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3. 추진일정

 20대 개혁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가급적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키워드 금융감독원,금융관행개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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