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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입니다.

 

 

1. 추진배경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특히, 2017년 3월 16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ㆍ추진하였으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내용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각 감독규정 개정)합니다.

 •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ㆍ캐피탈)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 →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 →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
        *(카드사)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1) 저축은행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당초 2018년 1월부터 적용 예정)합니다.

   -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50%로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 20% + 20%×5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금리 15%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금리 22%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300만원(200만원 + 200만원×50%) 대손충당금 적립

(2) 상호금융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30%로 상향*합니다.
        ※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 적립할 것입니다.

 (개선)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 적립할 것입니다.
 

(3) 여전사

 카드사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합니다.

   - 캐피탈사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합니다.

   -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합니다.
        * [현행] 정상 3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조합·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점검(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합니다.


3. 향후 계획

 3월중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40일간)를 실시합니다.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17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합니다.

 금감원 현장점검은 6.30일까지 실시하되, 필요시 연장을 추진합니다.

 

키워드 금융감독원,저축은행,캐피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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