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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07:20:52 | 주섭일

(주섭일의 국제시사 스토리)

 

5.9대선 후 새정치, 중도개혁 대연정 필연적.

--친박-친문 패권주의 청산위해 7공화국 출범시켜야.

--촛불-태극 분열된 국민갈등 통합이 정치의 목표다.

--빅텐트, 독일보혁대연정 모델적용이 성공의 지름길.

2017 국제언론이 한반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폭발할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하고 있다. 불평등의 세계화로 제2 공산주의혁명이 터질 것도 에고되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가 김정은이 “2017 북한이 최후의 핵전쟁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한반도 전쟁임박을 경고했다. 정치는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권력쟁탈전에 매몰되고 있다. 정치가 국가간 갈등해소로 전쟁방지의 수단임에도 권력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의 대혼란에 표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심판도 촛불-태극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박 전대통령은 서울삼성동 사저로 이사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불복입장을 선언했다.

억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헌재의 파면단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시급함에도, 정치무능무지로 반년이나 계속된 시위로 나라가 두 동강 났다. 국민절대다수가 시위중단을 기대했으나, 대결양상은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대선이 59일로 결정됨에 따라 친문(친노)-친박의 권력쟁탈전만이 나라를 달구고 있다. 결국 촛불-태극시위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의 권력탐욕-특권지배-부정비리-이전투구식 패거리싸움-패권투쟁으로 난장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분열된 국민간 시위가 전국차원의 대충돌로 발전하지 않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다. 대한민국은 북의 핵미사일 전쟁위협, 정치패거리의 이전투구, 분열된 시위투쟁 도가니로 난장판이다.

---문재인의 대세론이냐, 김종인의 빅 텐트 단일후보냐.

대선주자들의 미사여구(美辭麗句) 공약난발로 유권자는 어지럽기만 하다. 특히 대선공약은 100% 득표용 속임수임을 유권자들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선이 민주주의축제가 아니라 사기도박의 진흙창이 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후보가 대세를 굳힐지, 김종인의 제3지대 후보단일화가 성공할지, 탄핵당한 자유한국당의 성패가 59일 대선을 판가름을 할 것이다. 10년만에 귀국한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의 제3지대 참여를 박지원 국민의 당대표와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거부함으로써 문재인의 독주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국회의원을 버리고 빅텐트 살리기에 나선 김종인의 중도개혁세력 협치운동이 난장판의 제동장치가 될지 관심의 대상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할과 결선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대선전이냐, 후이냐의 문제도 주목대상이다. 김종인 민주당 전대표의 제3지대 연정-협치 플랜이 성공할지도 비상한 관심대상이다. 성공한다면 문재인 대세론과 맞상대가 되어중도대연정의 정치선진화의 길을 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승리는 노무현정부의 2를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은 친노종북 패권세력의 적자이고, 추격하는 안희정도 노무현의 아바타로 지목되지만 경선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래서 민주당 당내경선은 문-안의 양자대결이 유력하다. ‘민주당 경선은 본선이나 같다는 일부 평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후보 지지가 60%를 상회하고 있다. 오직 김종인의 빅텐트 플랜만이 맞장을 뜨면 승리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의 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개헌합의 희망

3지대 빅텐트는 어떤가. 안철수 국민의 당 전대표, 손학규의장과 박주선국회부의장의 경선, 탄핵찬성으로 새누리당과 결별한 바른정당 유승민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간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주역정당 자유한국당은 진박-친박세력 징계에 실패해 극우골통 패권세력으로 비판받고 있다. 3지대에는 이밖에도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대표가 빅텐트 플랜을 구체화를 위해 주도하고 있어 중도개혁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 당은 민주당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한 안철수,박지원 등이 만든 호남중심 당이다. 안철수는 2012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후보를 양보해 단일후보를 만들어 주었으나 패배했다. 문재인이 안이 제대로 돕지 않아 패배했다는 등의 악담을 퍼뜨려 짐승만도 못하다고 문재인을 반격했다. 안은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오락가락해 정체성의 신뢰상실의 덫에 걸렸다.

그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정치구호를 탄핵국면에서 촛불을 따라다니며 사드반대와 즉각퇴진론을 부르짖으며 문재인 따라하기를 하다가 인기폭락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한 때 정치를 포기했던 손학규와 경선 일정등을 놓고 분란을 일으켜 참신성마저 잃었다. 안은 최근 사드반대당론의 재검토를 제기하는 등 커밍아웃을 하면서 강철수임을 주장하는등 인기만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 당을 제3지대 중심으로 본 지식인 유권자의 이탈로 빅텐트를 의심하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등 과거 친노패권세력 정치인들이 사드반대당론의 수정을 거부해 중도개혁의 이미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문재인 2중대라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최근 문재인이 대선후 국민의 당과 합당한다고 밝혀 곤욕을 치르는 형편이다.

그러나 국민의 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당의 개헌안 합의는 빅텐트에 희망을 준다. 곧 발의되어 대선과 동시에 투표할 수 있는냐에 관건이 있다. 문재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전 개헌에 동의한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 경선에서 결선투표가 채택되어 있기도 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결선에서 맞대결해 승자를 결정하는 경선은 예행연습의 효과가 있다.

만일 김종인의 빅텐트 플랜이 제3지대에서 마지막으로 비문 단일후보를 내는데 성공하면 대선은 문재인대 제3지대 비문후보의 양자대결로 박빙의 승부를 겨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 전민주당 대표같은 중량 큰 인물이 연대정당 후보들에서 대통령-총리와 런닝메이트 후보를 내 선거전에 임하면 패권세력대 새정치 연대세력간 한판 승부를 겨룰 수 있다. 문재인후보에게 패배를 안 길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할 수 있다.

---5.9대선, 제왕적 적폐청산 7공화국 출범에 의미

정치권에서 1987년 후 노태우, YS, DJ,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이 부패무능지탄을 받고 불명예 퇴진했고, 박대통령도 최순실게이트로 헌재파면을 당한만큼 헌법개정이 구체제 적패청산해법으로 지목된 것이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제의 권력분산, 결선투표제가 새헌법 권력구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촛불시위는 기존정치체제를 모두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내렸다. 59일 대선은 제왕적 대통령의 적폐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을 창설하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과연 정치권이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대선풍경을 보면 비관적이다. 역사적으로 혁명과 민중시위가 성공했음에도 정치가 제대로 개혁을 실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국민은 정치권의 뒤풀이된 기만과 배신을 상기하고 촛불 후 정치권의 적폐청산을 다그쳐야 하겠다. 19604.19혁명 이래 많은 시민-민중혁명이 폭발했지만 혁명 후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함으로써 국민여망을 배신했다. 이번 촛불-태극기 시위는 예외일까, 과연 이번에는 제7공화국을 출범시켜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과거 모든 시민혁명에서 구정치세력의 재등장으로 도로 아미타불이 된 것은 사실이다. 처음 시민혁명은 정치세력이 형식적 굴복을 하는 척함으로써 겉보기에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민혁명의 열기가 사그라지면 구체제와 구행태가 나타나 혁명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 모든 시민혁명 후, 혁명이전 구태정치로 돌아갔다.

멀리 1884년 조선봉건왕조의 개혁개방을 위한 김옥균의 갑신정변부터, 1894년 수도의 진멸권기(殄滅權貴)를 외치며 군사봉기를 감행한 전봉준의 갑오농민전쟁은 조선왕조의 비밀요청으로 중국군과 일본군의 출동으로 무참하게 진압되었다. 한말 봉건지배세력은 선전포고도 한번 하지않고 일본에 나라를 팔아버렸던 것이다.

구체제의 추악한 생명력은 19458.15광복 후에도 영락없이 재등장했다. 미군정 치하 이승만-여운형-김구-박헌영등 정치지도자들은 파벌싸움으로 친일파응징을 포기함으로서 구체제재등장의 악수를 두었다. 김구-여운형 등 독립영웅들이 암살 후 이승만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친일파의 재등장으로 구체제가 연장되었다. 결국 이승만정권은 4.19학생혁명으로 전복되었다.

이승만의 하와이망명 후, 윤보선대통령과 장면총리의 민주당정부가 등장했으나, 신구파의 패거리싸움으로 박정희소장의 5.16군사쿠데타를 불렀다. 박정희시대 18년은 군사정권이기는 했으나 근대화라는 국가목표 산업혁명을 강행함으로써 선근대화 후민주주의를 일정하게 달성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서구의 300년 걸린 자본주의를 30년만에 압축성장한 기적을 낳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종신집권을 기도한 나머지 박은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암살당했다.

1980서울의 봄학생봉기는 전두환 군사독재에게 7년을 새치기 당했다. 군사독재는 19876월 시민항쟁으로 무릎을 꿇었다. 민주헌법 재정, 대통령직선제 실시로 민주화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YS-DJ 양김의 후보단일화 실패로 198712월 군정세력의 노태우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시민항쟁의 성과를 양김이 좌절시켰고, 노태우대통령의 군정계승으로 민주화를 지연시켰다. 한국의 이른바 민주세력은 권력탐욕적 패거리정치로 이때부터 민주주의궤도를 왜곡시켰다. YS-DJ의 정치는 패거리정치의 정체를 처음부터 표출했던 것이다. 그후 30년 우리는 경제-민주화 성공의 유일한 나라를 자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 외피를 쓴 권력탐욕적 부패특권독재의 전횡임이 이번 국정농단으로 백일하에 들어났다.

---혁명 후 구태정치 출현 징크스, 이번에는 깨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민주화 신화는 지금 한국판 라스푸틴이라는 최순실게이트로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고 있다. 그나마 촛불시위가 박대통령탄핵에 성공함으로써 국민의 민주화의지를 세계에 증명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로써 충분한가?

촛불-테극 시위 후 진짜민주주의로 환골탈태한 새 국가를 출현시킬 수 있을까? 201759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징크스를 불식해야만 한다. 실패한 혁명으로 구체제등장이라는 역사의 망령을 이번에 추방해야 한다. 정치권이 여전히 패거리정치의 이전투구에 매몰되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 이유를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당들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무지하고 국가경영관리에 무능하다. 의회민주주의는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의회에서 토론을 거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문제를 풀어내는 정치제도이다. 5개월간 촛불시위기간 더 민주당과 국민의 당등 야당은 시위군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박근혜 즉각 퇴진을 따라 외치는 것이 활동의 전부였다.

추미애대표, 박지원대표, 문재인, 안희정과 안철수등이 대통령의 즉각 하야구호만 외치며 뒷북만 첬을 뿐이다. 이러한 무능무지한 정당과 정치인은 오직 탄핵압력을 위해 시위만 따라다녔을 뿐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과연 국가를 경영관리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행동은 시위군중의 의사를 미리 수렴 후 의회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난 5개월간 시위구호만 외친 야당의 무능무지로는 대한민국을 경영-관리할 수 없다.

이는 태극기시위를 따라다니며 구호를 따라 외친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모든 정치인은 먼저 국민에게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서 석고대죄를 해야한다. 그리고 어떻게 새나라를 새울지를 국민에게 물어보고 대선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능정치로는 7공화국을 세울 수 없다. 촛불이전의 패권적 패거리정치로 돌아갈 뿐이다.

---친박-친문 패권주의 모두 청산해야 할 정치적폐다

둘째, 촛불시위의 중요목적은 탐욕적 부패무능의 패거리정치 청산에 있다. 친박 패거리정치는 헌재의 대통령의 파면, 특검의 정치농단수사, 앞으로 검찰수사에 맡기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 헌법개정과 중국의 사드보복문제, 김정은의 핵미사일위협문제, 주저앉는 민생문제 등을 토의해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출마문제는 오직 국민의 아픈 곳을 치유하고 국민의 불행을 탈피하는 방법을 토의해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대선후보들이 난립해 집권하기 위한 아귀다툼을 벌리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어야지, 국민은 6개월 촛불-태극기 시위로 주저앉기 직전인데 권력싸움으로 영일이 없으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오늘 국가위기는 친박 패거리정치의 권력사유화-국정농단의 최순실게이트가 부른 것이다. 새누리당의 당명만 자유한국당으로 바꾼다고 해서 적폐청산이 된 것으로 착각하면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 그래서 친박 패권세력은 보수의 몰락을 자초한 사실에 반성하면서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야권 패거리정당 민주당의 문재인이 정권교체구호로 유력한 대세 후보로 등장했다. 위기의 직접 반시이익을 정권교체명분으로 잡은 결과다. 그러나 가족비리, 형님 봉하대군, 박연차게이트 등의 부패비리와 국정농단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자살이 증언하듯 친노패권주의도 청산되었어야 할 폐족이었다.

그들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재집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정치의 병폐와 탐욕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친노 패권세력은 북한핵무장에 돈을 제공했고, 노무현의 핵무장비호와 김정일의 우리민족끼리정책 따라 하기 등 한국위상을 추락시킨 종북주의도 검증되어야 한다.

지금도 문재인은 대통령당선 후 먼서 북한방문, 사드배치 반대, 적폐대청소, 탄핵기각시 혁명 등 극단주의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이 찬문집권을 노무현 2라 불리고 있다. 친박패권은 안보외교에서 국민을 안심시켰으나 친문세력은 안보국방에서 불안케 하고 있다.

---3지대 단일후보로 집권해 독일식 중도개혁연정을!

친박친문 두 개의 패권적 패거리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중도개혁세력의 빅텐트 플랜의 성공이 제7공화국 새정치시대를 열 수 있는 유일대안이다. 바로 김종인, 손학규, 정운찬, 김무성 유시민 등의 제3지대 빅텐트 플랜이다. 민주당 비문세력의 합류는 필연적이다. 개헌을 매개로 국민의 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일부, 비문세력이 협치를 위한 단일후보를 낸다면 패거리정치 종식과 제7공화국 출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빅텐트 플랜은 독일 보혁대연정과 프랑스 좌우동거정부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유럽통합의 기초였으며, 서구정치발전의 동력이었다. 독일정치 최고전문가 김종인 주도로 전개되는 빅텐트 성공이 앞으로 정치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5.9대선 돌파구는 여기에 있고, 3지대 개헌과 단일후보는 까다롭지만 잘 풀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된 국민적 갈등을 통합할 수 없다. 서구민주주의는 개혁보수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대연정으로 꽃을 피워 국민통합에 성공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빅텐트 연대는 바로 서구 대연정 모델의 한국정치적용이라는 점에서 뜻이 깊다. 그래서 우리는 제3지대 협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섭일. 언론인. 사회와 연대회장, 정치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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