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예측한 '주갤 여신' 박영선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예측했다.

박영선 의원은 위키트리 페이스북 라이브 '이언경의 작은방 큰 토크'에 30일 오후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영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말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영선 의원은 "마음이 짠한 면도 솔직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그런 가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과연 법원이 구속을 기각할지 받아들일지...3가지 기준이 중요하다. 사안의 중대성, 도주 위험, 증거 인멸. 근데 법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두 가지는 해결됐다. 증거는 이미 인멸됐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 문제다. 제 경험을 봤을 때는 확률은 5대 5다"라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판사님이 역사의 방점을 어디에 찍는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순하게 법의 논리로만 보면 꼭 구속하지 않아도, 재판 형량에 따라서 어차피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방점을 어디에 찍을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법의 논리로 봤을 때는 구속이 가능하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여러 의견이 오갈 수 있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언경의 작은방 큰 토크'에서 최근 화제가 됐던 청문회 사이다 발언과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는 1평짜리 작은 방에서 큰 이야기를 나눈다는 콘셉트를 가진 토크 프로그램이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 손학규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두언 전 의원, 하태경, 노회찬, 김경진, 이용주, 기동민, 강훈식 의원 등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