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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ㆍ시행합니다.

 


1. 추진경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효력을 연장합니다.**
        * ①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2017년 4월 22일)     
           ②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2017년 10월 22일)     
           ③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ㆍ신탁ㆍ일임 편입 제한(∼2017년 10월 22일)
        ** 규정변경예고(2017년 3월 14일~3월 24일), 제7차 금융위원회 상정․의결(2017년 4월 19일) 


2. 주요내용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간 거래집중규제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정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합니다.

 ①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신규 판매 50%) 설정
   - 계열사 펀드 판매(누적) 비중이 2016년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어** 개선이 지속 필요합니다.
        * 계열판매(누적) 비중(%):(2012년 말)47.8(2013년 말)48.6(2014년 말)44.9(2015년 말)42.9(2016년 말)42.2
        **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중 계열판매 비중 50% 미만은 3개사에 불과

 ②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거 동양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동 규제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3. 향후 계획

 동 개정 규정은 고시(2017년 4월 21일) 후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키워드 금융감독원,금융투자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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