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0조원?" 안철수·유승민, '재원 마련' 방법 놓고 공방

MBC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김정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는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 2차 토론을 통해 각각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투입되는 20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18년부터 시작해 1년에 (조세부담률) 0.5%를 올려서 2021년 되면 지금 19.5%에서 21.5%의 조세부담률이 되게 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올리면 자연 세수부담하고 겹쳐 제가 생각하는 200조원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 인상에 관해 묻는 안 후보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올리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저는 법인세 3% 상승하고, 임원 제외하고 직원 총급여가 상승하는 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없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고, 최저임금 최소 수준보다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은 (법인세) 3% 깍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검토하겠다. 법인세 가지고 기업이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유인책인데, 생각하겠다"며 "다만 법인세만 말하는데 안후보나 저나 5년간 200조원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 말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하고 똑같지 않지만 80~90%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저는 재원은 원칙이 3단계이다. 우선 재정을 효율화하고, 두번째 실효세율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증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