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계" vs "법적 문제 없어"...전·현 정부 갈등 조짐

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유기림 기자 = 인수인계 문제를 놓고 전·현직 정부 간 갈등 조짐이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전임 박근혜정부의 인수인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박근혜정부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면'에서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6일 '박근혜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상에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힘을 실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나섰다. 조 수석은 이날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검찰·경찰 등 보안감찰 책임자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문서파쇄 및 삭제금지 지시를 내렸다. '자료를 무분별하게 파쇄하는 박근혜정부와는 다르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 수석 지시는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문서가 없다는 것'과도 연결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이 (정부부처의) 주의 환기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조 수석의 지시가 박근혜정부와의 차별화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

앞서 여당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문서가 파쇄됐다는 의혹을 꼬집었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부 관련 보도에 대해 전날(15일)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가 인계한 것은)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내역"이라고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만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가운데 이중 10만여건은 최대 30년간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하고 이외에 일부 자료는 파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지난해 문서파쇄기 26대를 비품으로 구입했던 기록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박근혜정부 측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 전임 정부를 향한 흠집내기로 보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직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남아있을 수 없다"며 "법적으로 여기에 남겨두면 안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의 경우, 국가기록원에 신청만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도 문서의 생산 및 보관에 대한 법적 부분 외에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는 법적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법적인 문제의 대상으로는 삼지는 않을 분위기다. 하지만 도의상 전임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당연히 다음 정부를 위해 해줘야할 인수인계 작업을 사실상 안한 것"이라며 "인수인계 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다. 인수인계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경위는 파악해봐야할 것"이라며 향후 조국 수석을 통해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