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여군 대상 성범죄 83건 중 실형 선고 단 3건"

2014년 국방부 앞에서 군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개 시민 단체가 성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여군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여군 성범죄 실형 선고율을 지적했다.

지난 25일 한국여성의전화는 공식 SNS에 "지난 24일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한 해군 여성 대위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에 "2013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비롯해 성관계 거절을 이유로 온갖 가혹 행위 피해를 본 육군 여성 대위가 자살한 일을 기억한다"라고 썼다. 지난 2013년 10월 16일, 한 여군이 상관이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여성의전화 측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공개한 통계를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 대상 성범죄 중 실형 선고 비율은 단 5%(83건 중 3건)이었다.

단체는 "이 나라는 '군대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며 "군대에 의무적으로 또는 직장으로 소속된 이들이 혐오와 폭력으로 사라지고, 낙인 찍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해군이 가해자 B 대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분명하게 하는지 똑똑하게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해군 소속 여군 A 대위가 본인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헌병대는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린 사실을 파악하고 성폭행 피의자인 B 대령을 긴급 체포했다. 26일 군 사법당국은 B 대령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